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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2024-01-05 09:19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송 전 대표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고, 단 한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 측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당 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이자 수혜자이며, 그를 위해...
    2024-01-04 16:01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다. 검찰이 조만간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공유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료를 열람한 뒤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2024-01-04 15:10
  •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피의자 김씨는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2024-01-03 11:10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방법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01-03 06:00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2024-01-02 14:44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2023-12-29 16:33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재탕에 삼탕까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
    2023-12-28 17:4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앞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상정 당일 처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2023-12-28 16:4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제재도 강화 중이다. 올 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2023-12-28 12: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가령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2023-12-28 10:26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대검은 국내 업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휴 기간을 활용했다고...
    2023-12-27 18:34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2023-12-27 12:16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은 구속된 18일로부터 최장 20일간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023-12-26 12:07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2023-12-26 10:51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B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2023-12-26 09:02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판단도 남았다. 이 교사는 “신속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이 고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냈던 기간은 고립감이 심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2023-12-24 00:2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가 저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며 투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실체도 없는 사업이었고 제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이 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현재 친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여력이 없어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2023-12-23 08:00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올해 ‘경영권분쟁소송’ 공시 266건…5년 내 가장 많아5년전 2019년 154건 대비해선 73% 증가한 수치SM 분쟁, 카카오 공개매수로 일단락…검찰 수사 여진 계속한국앤컴퍼니 분쟁, 조현범 회장 지분 47.16%로 우세다올투자증권·금호석화·DB하이텍·남양유업 등도 분쟁 SM엔터테인먼트, 한국앤컴퍼니 등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폭 늘어난...
    2023-12-21 16:56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2023-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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