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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유예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을 돌며 수천명이 장외투쟁을...

2024-04-01 14:03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악플을 작성한 게시자 및 조롱 목적의 욕설을 게시한 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장기간 수사를 거쳐 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2024-03-29 21:09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간 다 지나갈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은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바로 퇴청했다”며 “다음 주 소환하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4-03-29 15:10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 도중 대사로 임명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고려한 듯 "체류하는 기간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19일 공수처에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22일, 이 대사...

2024-03-29 10:5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이 대사는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이나 기자회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2024-03-28 20:23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계도기간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2024-03-28 10:4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수사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간이시약 검사의 짧은 감정 가능 기간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 일관했다가는 구속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2024-03-27 13:43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이후 공조수사 결과 등을 참조해 의견서를 내는 등 답변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그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뇌물로 공여했는지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107만 달러(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024-03-27 12:37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이후 중국 공안은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고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까지 나섰지만 중국 공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10개월 만에 구금이 종료된 손준호의 귀국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중국 당국에서 구금 중이던 손준호가 풀려나 이날 오후...

2024-03-27 09:06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2024-03-26 16:18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 다니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2024-03-24 16:01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2024-03-24 13:53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2024-03-24 12:00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측...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2024-03-21 16:40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6개월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신청...

2024-03-21 16:06
이종섭 귀국...“체류 기간 중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사는 취재진과 만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2024-03-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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