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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리스트의...

2024-04-02 05:00
[데스크 시각] 푸바오가 남기고 간 것들

판다 한 마리 떠나는 것에 뭐 그리 유난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상 동물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가 싶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푸바오가 특별한 판다이긴 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는 출생 자체가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판다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중국은 2016년 푸바오의 아빠...

2024-04-02 05: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현장에서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2024-04-01 18:46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책무구조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2024-04-01 09:55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묵시적 수칙이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소송 상대방 의뢰인의 말에 응대하지...

2024-04-01 06:00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죽을 수도 있는 불치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며 “마치 사치성 의료행위만 하는 분야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정책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반적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체계 개선과 비고의성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과를...

2024-03-31 15:37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요즘 드라마 속 재벌가는 대부분 부모는 일찍 죽거나 일련의 사고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재벌 회장 할아버지(혹은 할머니)가 손자만 바라보고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상황이 많은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손자ㆍ손녀의 사랑 사업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일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드라마도 이 궤를 따라가는데요. ‘웨딩...

2024-03-28 16:22
하이투자 "미 볼티모어 사고, 한국 조선소 책임 가능성 낮아"

그러면서 "다만, 엔진 제작사 역시 HD현대중공업이며, 사후 관리가 일부 회사를 통해 이뤄졌을 수는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이 부품 공급이나 관리에 일부 참여했을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향후 사고 원인이 정밀조사를 통해 동력계통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엔진 제작사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2024-03-28 09:18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낮 최고 10∼15도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 비까지 겹쳐 축대나 옹벽 붕괴, 토사유출, 낙석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5㎜ 미만,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충북 중·남부는 5∼10㎜다. 전라권은 전남 동부 10∼40㎜,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이 5∼20㎜로 예상된다. 경상권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 30∼80...

2024-03-27 20:18
‘원조 국민 첫사랑’ 임예진, 슬럼프에 은퇴까지 고민…“윤여정 덕에 극복”

그런다고 길이 막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은 연예계를 떠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예진은 “배우라는 직업에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라며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예진은 23일부터 KBS2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에 소금자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2024-03-25 09:05
[내일날씨] 일요일 중부 포근한 봄날씨…남부·제주 흐리고 비

제주도에는 10∼40㎜의 비가 내리고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2024-03-23 20:59
[날씨] 전국에 '황사비'…비 그치면 20도 안팎으로 올라

23일 새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비가 쏟아지겠다. 비가 그친 뒤 이날 오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다. 전날 오후 전국에 내린 비는 새벽에 모두 그치겠으나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전남 해안으로 확대되고 이튿날 오후에 모두 그치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mm, 전남 해안 5~10mm다.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2024-03-23 05:00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사고는 안전한 집 안을 포함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여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남은 삶 동안 계속 라이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약 3만20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024-03-22 09:31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2024-03-21 17:43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정부가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2024-03-21 13:53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25시 기동대응반, '신속출동 처리'

차량이 포트홀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핸들이 틀어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21년 3167건, 2022년 3738건, 2023년 63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원시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도로를 순찰하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포트홀...

2024-03-19 15:44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목적으로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2024-03-19 13:33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다만 초면인 사람들 얼굴에 술병들을 날리며 주먹부터 들이미는 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란 것에 대해선 누구도 빠짐없이 공감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제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며 주먹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제가 용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그런 급 떨어지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2024-03-19 10:04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경북 안동대·포스텍, 전남 순천대·목포대충남 내포신도시 삼육대 의대 설립 추진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의대가 없는 대학에 의대 신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2024-03-18 13:47
[날씨] ‘낮 21도’ 큰 일교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동해안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북·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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