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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 개발이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2021-01-18 14:29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들 중 도시재생지역이나 역사문화보존지역 등을 제외해 60곳을 가려낸 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했다. 노후도와 주택 공급효과 등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8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2021-01-15 07:30
  • [종합] 헬스장 등 내일부터 '학원과 동일조건' 영업 허용
    [종합] 헬스장 등 내일부터 '학원과 동일조건' 영업 허용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2021-01-07 11:22
  •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서울 도심 내 조기 주택공급 신호 역할공모 흥행 가능성은 ‘물음표’ 수도권 외 제도적 기반 부실도 ‘걸림돌’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정부의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서울 내 대부분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와 성동구, 금천구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해 개발 이후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서울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2021-01-06 15: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포인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ㆍ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ㆍ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2021-01-06 13:3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인 장상기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보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절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재생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사업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석삼조’ 스마트 워크 전염성이 큰 ’...
    2021-01-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지구계획 수립 완료 △2021년 1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6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2020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공간빅데이터 활용 표준분석모델 인터넷 공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 개시 7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1-01-03 09:52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국형 뉴딜 뒷받침(석간) △2020년 1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공급 △2021년 산업단지...
    2020-12-27 09:41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 2분기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0-12-17 14:00
  •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정부는 우선 수도권ㆍ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ㆍ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애초 2015년 계획(2020~2021년) 대비 2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2020-12-09 14:16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마저 제 속도를 못 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020-11-25 15:09
  •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다만 느린 사업 속도, 이주 대책 등은 넘어야 할 벽이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주공4단지가 재정비될 경우 일산신도시는 물론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첫 재건축 단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입주 30년 차가 지나는 내년이 되면 1기 신도시...
    2020-11-24 05:4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보협은 올해 수도권, 경남권 2개 지역 거점별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서 재직자 대상의 산업보안 석·박사 과정을 신설했고, 현재 40여명의 수혜 학생이 산업보안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양성됐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제도 운영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산업보안관리사는 산업현장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2020-11-22 18:00
  •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현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해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물량은 서울 1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4000가구와 지방 1000가구 등 총 5000가구 규모다.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가로주택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년에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2020-11-22 17:00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주정심에 넘겼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2020-11-19 09:49
  • [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旣)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1-19 0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5℃' 출시 △폐건전지 분리배출 강화로 화재사고 예방 10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물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비대면 국제웨비나 개최 (석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기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
    2020-11-08 09:28
  • 헌옷 벗는 이문 1·3구역...내년 초 7000가구 분양
    헌옷 벗는 이문 1·3구역...내년 초 7000가구 분양
    2014년 정비구역에서 풀린 이문2구역 중 일부는 올해 정비구역(신이문역세권)으로 지정됐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주민 일부가 2017년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공임대 990가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2구역 내 나머지 구역은 신이문2역세권 단지로 개발하는 검토하고 있다.
    2020-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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