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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2023-12-22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상수도 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선정(석간)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 환경보건 우수사례 선정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45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2023-12-03 09:16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2023-11-30 16:2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11-29 17:2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이어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2023-11-21 16:01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2023-11-14 13:39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2023-11-14 11:22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2023-11-13 05:00
  •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 찾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 찾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
    아울러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2023-11-07 14:58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2023-11-02 15:16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2023-09-19 05:00
  •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4000㎡ 배정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4000㎡ 배정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2023-09-18 10: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부, LH 합동으로...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2023-07-02 10:19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30 18:06
  • [민선8기 1주년]① 자치구의 생존법...‘주거·일자리·교통·녹지’ 확보戰
    [민선8기 1주년]① 자치구의 생존법...‘주거·일자리·교통·녹지’ 확보戰
    신속통합기획은 현재까지 선정된 82개소 가운데 33개소가 기획을 완료,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단계로 넘어갔다. 모아타운은 65개소 선정, 그중 5개소가 고시를 완료했다. 도심 접근성 향상에도 목이 마르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에 올라탄 자치구들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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