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난항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PF 사업자 전반으로 PF 우발채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등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기된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 중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B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 인증 이력 관리 및 핵심 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청정수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핵심기술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수전해 실증 및 대규모 CO₂ 저장 기반 확보도 추진한다.
이외에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들어오면서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최대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이 계약한 물량으로,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 조치 이후로 국내에 입항한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요소 5500톤은 차량용 요소수...
14일 주택사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5.5p 하락한 63.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올해 2월(67.6) 이후 처음 60대로 떨어진 뒤 다시 한번 내리막을 탄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13.4p 하락하며 70.1까지 떨어졌다. 인천(16.7p, 83.3→66.6)의 낙폭이 가장 컸다. 서울(12.4p, 86.3→73....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제3자에 자산을 재위탁하는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약 월 120만 원을 주고 빌린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있는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OTT 사업자들이 시장성이 입증된 원천 IP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작자를 발굴하고 생태계를 육성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는 제작사로부터 작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제작사들도 애플, 아마존에 콘텐츠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이 있는 국내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 국내...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 중인 바,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를 찾아 점검을 벌이고,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 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연금수령액과 수령주기를 정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주기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금액지정방식은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이 유동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연금수급자 관점에서 자신의 지출규모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을 지정할 수 있지만, 운용 수익률이 나쁘면 은퇴자산이 조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탓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8.9p 하락한 6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도권은 78.5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 서울(92.5→90.5), 인천(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