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고, A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진술과 달리 B군의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외하며 사건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의뢰된 아동들에 대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 확인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종합해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21명,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7명, 수사 중은 15명, 의료기관 오류는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영화 관객 수를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24개사 등 업계 관계자 69명이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 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영화가...
당은 강씨 등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또 김 여사의 접대부설 등을 제기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오산경찰서는 최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 직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했으면 좋겠다"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해당 직원 직접 주식 거래, 직원·가족·지인 등에 전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 뒤 경찰 수사-검찰 송치의 처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글을 쓴 20대 남성을 체포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해군 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