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은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임관했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 송무 분야에서 '블루벨트'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계산이나 송무에 능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후속세대 학자들의 양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이렇듯 세금이 논란을 낳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정부 신뢰도 제고, 세제 간소화, 국민과 언론인에 대한 교육, 연구자 양성을 통해 세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줄일 수 있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맡는다. 신 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공판송무부는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형사재판의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장정화 법무실장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기업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며 송무, 자문, 대관업무 등을 총괄해온 전문가다. 어니스트펀드 법무실장으로 사내 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전반에 대한 준법절차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회사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문제 채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