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전국 검찰청에 강력범죄 전담부서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합계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1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주영환 검사장)은 합계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새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이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들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수사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께...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송 지검장 역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여기에는 ‘尹(윤)사단’이란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ㆍ한동훈 엄숙히 사과 △이원석 즉각 사퇴 △송경호ㆍ고형곤ㆍ강백신 즉각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은 증거 법리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