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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2023-12-07 11:25
  •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2021년 1월 TV조선 측은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돼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롯’과 ‘보이스퀸’이 자사의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포맷을 도용했고, ‘트롯파이터’는 ‘사랑의 콜센타’를 베꼈다고 주장했죠. TV조선은...
    2023-12-06 16:27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2023-12-06 15:26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펑키스튜디오 측이 소장을 제출했고, 유준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05 17:18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2023-12-05 12: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2023-12-01 16:46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2023-11-30 16:08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팩트를 왜곡하고...
    2023-11-30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던 시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3-11-29 05:0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던 시점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남양주시가 원고 A 씨에 4억8000만 원, 원고 B 씨에 1억3000만 원, 원고 C 씨에 400만 원 등 총 6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11-28 12:59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 원을 각각...
    2023-11-27 09:08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2023-11-24 10:59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2023-11-23 18:08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2023-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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