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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3:45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024-01-11 11:04
  •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3일 한 매체가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강경준과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2024-01-09 09:48
  •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2018년 배우 장신영과 5년 연애 끝에 결혼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강경준을 고소한 남성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이...
    2024-01-08 16:17
  •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영화 ‘결정적 한방’ ‘들개들’ 등을 통해 연기자로 나서기도 했다. 구설수도 끊이 질 않았다.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것. 2019년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종용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1-08 15:07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도록 하고 있다면, 판례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전제가 성립하한다면 사례의 경우...
    2024-01-06 08: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했으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고소인은 또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2024-01-05 16:24
  •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앞서 지난 3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26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같은 날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며...
    2024-01-04 20:51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2024-01-04 17:30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2024-01-04 13:54
  •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인 B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과 B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서로...
    2024-01-04 10:57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라는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상태다. 강경준과 A씨는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오해가 있는 것...
    2024-01-03 18:02
  •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 사에 재직 중이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2024-01-03 15:33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2024-01-02 16:32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2023-12-28 11:55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2023-12-26 13:43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2023-12-24 14:1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가 친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일까요? A.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2023-12-23 08: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데요.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항은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항공사가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 손해보험사...
    2023-1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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