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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2023-12-01 08:49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2023-11-30 16:08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불법 파업에 엄격하다. 손해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선진국도 다 지옥도를 겪어봤기에 그렇게 새길을 찾았고, 새 규칙을 세웠다. 우리가 굳이 다른 길로 갈 까닭이 뭔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2023-11-30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2023-11-27 12:03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09:08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재판부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23-11-24 10:59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2023-11-24 09:33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2023-11-23 20:39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2023-11-23 15:05
  •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1989년경 설치된 노후화된 사건 전신주 외의 다른 전신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한전이 화재 발생 5일 전 검사지침에 따라 해당 전신주에 열화상 진단을을 했음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고, ‘고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는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2023-11-23 11:0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밖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000만 원’ 및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23-11-22 17:2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일부 투자자들은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고, 12월 21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2023-11-22 16:13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이종명 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2023-11-22 15:12
  •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면서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2023-11-22 09:44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폭력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검찰에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2023-11-21 16:56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1-21 09:59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전의 사례로 충분히 향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잘 감시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적도 없고 보호자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자가 예견할...
    2023-11-20 16:07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 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2023-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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