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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2024-02-22 17:11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2024-02-21 16:02
  •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2024-02-20 11:07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1:00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4-02-18 14:45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듀어코리아가 밀폐공간인 저감설비 내부에 고인을 들여보내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비 변경 도면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 RTO 내부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2024-02-16 12:20
  •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졸전 끝에 0...
    2024-02-14 12:41
  •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02-11 13:39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부가서비스로 DB손해보험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학생개인배상책임(500만 원) 등도 보장한다. 하나은행의 ‘아이꿈하나 적금’은 최고 연 3.75% 금리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납입한도는 150만 원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2024-02-10 08:0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2024-02-06 15:06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024-02-05 16:21
  •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스크림값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저에게 도리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무인점포를 열 때는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한 것 아니냐', '아이들을 신고해서 동네 장사...
    2024-02-03 09:00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 측은 해킹 사건 원인이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2024-02-02 05:00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종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2024-01-31 14:04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2024-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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