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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 구조금을 지급(총 7672만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2024-03-25 12: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새롭게 개시되는 제4기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있어 제기되는 새로운 담보 개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대물 의무보상 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한 면이 있다. 자동차 운송 중 적재 화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 약관은...
    2024-03-23 10: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2024-03-15 19:36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2024-03-15 06:00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2024-03-13 13:55
  •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선 A은행장과는 다른 견해다. 금융 상품은 사이클 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판매자 뿐 아니라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에 따른 손실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을 죽여 소비자 선택권을 없애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제 자율 배상은 ‘은행의 시간’이다. 하지만 제3의 DLF가 안 나오려면 ‘당국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자유...
    2024-03-13 05:00
  •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은 작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2024-03-12 21:03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2024-03-12 12:47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롯데손해보험은 세계 최초로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 로킷헬스케어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보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2024-03-04 09:53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각종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상균 집행 대표는 기념사에서 “동인(同人)은 그 이름처럼 인화를 중시하는 법인 문화로 변호사들끼리 협치와 협업을 통해 20년간 꾸준히...
    2024-02-28 16:2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실제 의사가 실형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2024-02-28 15:32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조사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2024-02-28 09:44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2:00
  •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앞서 2019년 DLF 사태 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적합성 원칙, 나이 등 개인별 가감 요인)를 가감 조정해 손해액의 2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율배상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최대 관심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2024-02-26 05:00
  •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2024-02-25 12:14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2024-02-22 17:11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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