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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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배송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가 자신의...

2023-10-21 08:00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이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아티스트를 꾀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2023-10-20 18:26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2023-10-18 09:36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으로 이 회사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2023-10-16 16:01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각 50만 원씩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는 각 2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2023-10-16 06:00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이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도 쟁점이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없다"면서도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2023-10-13 00:5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2023-10-09 12: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08 21:07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따라서 해당 사례의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1급~14급)별 한도액(50만~3000만 원) 이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해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2023-10-07 08:00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또한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아이유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허위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2023-10-06 14:00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가령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한다. 방통위는 데이터센터ㆍ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2023-10-05 14:30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 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2023-10-05 13:37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한다.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2023-10-05 10:10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사고의 특성 및...

2023-10-05 10:10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23-10-04 06: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2023-09-28 06:00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골프장 내에서만(도로 외에서만) 사용 또는 운행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2023-09-27 11:01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2023-09-25 16:00
보험연구원 "중소형 보험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또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2023-09-21 15:09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또 손 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2023-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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