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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펀드로 100의 이익을, B 펀드로 200의 손실을 봤다면 현재는 A 펀드 이익의 100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만 통산 허용이 이뤄지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2020-07-22 14:00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2020-07-21 05:00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개편안의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2020-07-07 17:36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동학개미’ 과세란 지적에 대해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06-30 09:10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다음...

2020-06-26 06:00
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금투협은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 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2020-06-25 16:24
[Q&A] 주식으로 2000만 원 번 개미, 얼마 내나요?

◇주식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C주식에서 3000만 원 이익, D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하자.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000만 원 손실을 봤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금액 2000만 원은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령 3년 후 E주식으로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2020-06-25 15:05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

2020-06-25 13:39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단 과세기간별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국내 상장주식 2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기본공제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들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95%(570만 명)에...

2020-06-25 10:30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2020-06-25 08:32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020-06-24 08:54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은 만큼 이번 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2020-06-23 20:06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주식시장 충격을 고려해 부과대상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전면적 과세는 다음 정권으로...

2020-06-21 13:09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2020-06-03 12:52
키움증권 ‘불리오 올웨더 ETF Wrap/ISA’ 신규 출시 기념 이벤트

ISA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예적금, ELS, DLS, 펀드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으로 손익통산을 통해 최대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ISA만기금액을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계좌에서는...

2020-04-27 10:04
[펀드를 말하다③] 조홍래 한투운용 대표 “자산배분형ㆍ실물투자 펀드 라인업 강화”

조 대표는 “항상 등장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금융투자 기회 대비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해외 직ㆍ간접 투자 간 세제 형평성 제고 등 업계가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해 온 내용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인력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며...

2020-01-28 15:15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2020-01-09 15:19
나재철 금투협회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자 될 것”

그는 ”지난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내대적으로는 박스권과 DLF투자 피해 등 사모펀드 위기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그럼에도 협회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2020-01-02 17:00
“해외 자금유출 막자” 한국거래소, 과세체계 손본다

또 해외 매매 시에는 손익통산이 돼 순이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국내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ETF가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만 되도 매매하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다”며 “특히 해외 투자는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ETF가...

2019-12-23 16:42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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