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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지난해 7월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여행업은 예외였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2022-02-04 05:0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3일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 누적 41만 건 34만 개사에 총 1조7494억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41만 건을 돌파했다. 이 중 34만 건 이상이 지급 받아 누적 지급금은 1조7000억 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가 1조7494억...

2022-02-03 13:50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2022-02-01 10:30
[르포] '오미크론'에 치이고 '물가'에 밀리고…설 대목 전통시장 '한숨만'

상인들은 저마다 정부에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어물은 이 모 씨(53)는 “설 대목 특수를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다. 줄어든 매출에 대해 추가 보상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비판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박 모 씨(54)는 “전을 이렇게 뒤집고 있는데...

2022-01-29 07:00
이재명, 대선 ‘코로나 리스크’ 초조…50조 지원ㆍ진단키트 지급ㆍ백신패스 변경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하겠다”며 “대형병원 중심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준비를 해 달라.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확실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부스터샷 확대를 위해 백신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01-28 16:34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22-01-27 17:19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2022-01-27 16:08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오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2-01-27 15:31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그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위한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2022-01-27 15:08
더존비즈온, 4분기 영업이익 160억 달성…“신사업ㆍ글로벌 진출 통해 실적 반등 나설 것”

프로젝트 지연으로 원가가 추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손실보상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회계처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에는 대형 ERP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유사 업종 회사들에 대해 ERP 영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이연됐던 계약들이 체결되면...

2022-01-27 09:36
'토론 수용' 애타게 기다리는 김동연 "윤석열 후보 답 기다린다"

정책 토론을 수용한 이 후보 측과 연휴 중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TV토론 외에도 유튜뷰를 통한 송출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 권력구조 개혁 등 과제 중심의 논의"라며 "정책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7 09:15
이재명, 김동연과 양자토론 수용…윤석열·안철수는 미정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 권력구조 개혁 등 과제 중심의 논의"라며 "정책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설 연휴 중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TV토론 외에도 유튜뷰를 통한 송출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2022-01-26 16:50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우선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매출액...

2022-01-26 16:17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2022-01-25 15:45
[포토] '손실보상 적용하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및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2022-01-25 15:17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손실보상 선지급 29만 개사 신청, 5000억 원 지급…주말 한때 먹통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 5부제 기간 동안 29만 개사가 신청해,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가 5000억 원을 넘게 지급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23일부터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에 5218억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 29만...

2022-01-24 13:47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민간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다. 또 과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2-01-23 15:03
심상정 측, '추경회동 거절' 윤석열 향해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이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대선판에서 경쟁한다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급한 불 끌 때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앞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2022-01-22 16:00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그러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후보는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모든 대선 후보 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 편성에...

2022-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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