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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포토]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국회는 2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곽아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14:19
  • [포토]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포토]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25 14:19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해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19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일정한 소급 적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는 피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대담집 ‘약속’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400쪽 분량의 책에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슬로건 ‘내 삶을...
    2021-05-24 16:46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조속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논의가...
    2021-05-21 13:30
  •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이투데이는 17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를 위해 농성 중인 류호정 의원을 인터뷰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정지,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심사가 첫발을 떼긴 했지만 5월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준 19일째 농성을 진행...
    2021-05-18 16:40
  •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다툴 쟁점이 많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단 지적도 나온다. 전날에는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으로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다....
    2021-05-18 16:35
  • 김부겸 만난 송영길 “문재인정부, 성공 과업 위한 최적의 총리"
    김부겸 만난 송영길 “문재인정부, 성공 과업 위한 최적의 총리"
    그러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K-반도체 전략, 제4차 국가철도계획의 보완에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미증유의 감염병과의 싸움은 많은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국민은 뭔가 시원한 정책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는 녹록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송영길...
    2021-05-17 18:25
  •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게다가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통과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25일...
    2021-05-17 17:40
  •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2021-05-17 11:34
  •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 제정 후 미래 감염병에 대해 일어날 손실보상을 얘기하는지, 그 전에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 것인지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소급 적용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5조3000억 원, 소상공인 포함해 총 14조...
    2021-05-12 18:23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민주당 처음으로 찬성…입법청문회 당위성도 낮아져정부 "이미 14조 지급, 소급 적용시 혼란·형평성 등 문제 많아" 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2021-05-12 18:20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논의 중인 국회에 “5월 내로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5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2021-05-12 10:00
  • 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소급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2021-05-11 14:04
  •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2021-05-11 11:00
  • 권칠승 “손실보상법 이달 중 처리 추진…벤처ㆍ스타트업 스톡옵션 장기보유 혜택”
    권칠승 “손실보상법 이달 중 처리 추진…벤처ㆍ스타트업 스톡옵션 장기보유 혜택”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장관은 취임 100일 앞두고 7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정부의 손실보상법 일정은 5월 국회 처리, 공포 후 3개월 지난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이는 시행령 준비 시간...
    2021-05-09 10:02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2021-05-02 1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모여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안전항해를 위한 종합해양조사 결과 6일(목) △국제 표준 해사영어 교재 발간 및 배포 △2021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1-05-02 09:59
  • 민주당, 김기현 당선에 "민생을 논의하자"
    민주당, 김기현 당선에 "민생을 논의하자"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으고 정쟁이 아닌 국민만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협력 요청 사안으로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30 19:58
  •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두고 "당내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2021-04-30 14:06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되어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2021-04-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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