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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손실보상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포토] 손실보상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4
  • [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장관-박완주 의장
    [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장관-박완주 의장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2021-06-07 11:14
  •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당 내부서도 의견 충돌…기재부ㆍ중기부 "소급 불가" 확고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반발 거셀 듯…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집중하고 손실보상은 시점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2021-06-06 18:21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회동 뒤 추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양당이 처리 의지가 강하다. 다만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도 "8일 국회...
    2021-06-04 13:51
  •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아울러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만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도 양이원영 의원이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분야를 더욱...
    2021-06-03 16:15
  •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송영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한계"국민의힘 최승재, 단식하다 병원이송…"손실보상이 우선"정의당도 "심폐소생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주나"與 대권주자 이낙연도 "손실보상 서둘러야 순서 아닌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2021-06-02 18:25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기타 사업에도 9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조...
    2021-06-02 18:03
  •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와 대상 등...
    2021-06-02 16:41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종부세ㆍ양도세 조정, 부자감세 아냐…1주택자ㆍ중산층 위해 불가피"친문 반발에 "정부 요구대로 해왔지만 이제 민주적 토론할 것""손실보상, 사각지대 있어…재난지원금 결합돼야 효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과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2021-06-02 12:45
  •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석 전 1인당 지급"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석 전 1인당 지급"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소급을 해야 되는 당위적 문제가 있고 (기존에) 지급했던 것에 대한 중복 문제를 피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달 중 입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2021-06-02 10:09
  •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피해 계층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2021-06-01 05:00
  •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다만 "일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집값 폭등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방역 및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백신 접종 확대 시 4인 제한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18:08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5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희망 고문을 멈추라”며 당장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2021-05-31 13:26
  •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정보 자산의 유실, 훼손, 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비즈니스 중단, 사이버 갈취, 법적 대응 비용 등의 계약 당사자(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한다. 고객의 정보 유출에 따른 비해 보상 비용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담보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사이버 보험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 이하이며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2021-05-29 09: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며 손실보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2021-05-27 11:21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2021-05-25 18:27
  •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1-05-25 14:20
  •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국회는 2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곽아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14:20
  • [포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포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등이 이학영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25 14:19
  • [포토] 선서하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포토] 선서하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1-05-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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