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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틀 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다. 대신 법안에는 과거 손실을 ‘피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2021-06-18 14:37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공연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이 큰 기대를 걸었다”며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길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6-18 11:04
  •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지적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에 대해 민주당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었다"며 "속된 말로 어떤 일시적 보상으로 퉁치려는 모양새...
    2021-06-17 17:11
  •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문제, 공연업·여행업 같은 미비 업종에도 손실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두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이웃이자...
    2021-06-17 13:54
  • 국정 전반 낱낱이 지적한 김기현 "세대·지역·계층 다 아우르겠다"
    국정 전반 낱낱이 지적한 김기현 "세대·지역·계층 다 아우르겠다"
    그러면서 전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쇼통정치, 눈가림정치, 위선정치, 기억상실정치, 갈라치기 정치 모두 안하겠다"며 “가치...
    2021-06-17 11:47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2021-06-17 08:29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與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80% 제외돼"野 "나머지 20%에 손실보상 해주면 되는 것"최근까지 소급적용 찬성했던 與에 野 "너무해" 윤호중 '야당때문에' 발언에 野 "과거 찬성 발언 있다"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야간 의견이 달랐던 소급 적용, 개정법...
    2021-06-16 18:03
  •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2021-06-16 13:27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또,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2021-06-10 10:34
  •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10개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합의행정명령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평행선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2021-06-09 15:15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소급해 '보상' 아닌 '피해지원'…추경에 담는다"소상공인ㆍ야권 요구한 '손실 추계ㆍ보상' 배제국민의힘 "정부 제한 피해 보상하는 제정법 추진" 학계 "손실보상 대선까지 추경 근거로 삼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안에...
    2021-06-07 18:1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담는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2021-06-07 15:16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021-06-07 14:53
  •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5
  • [포토] 손실보상 당정, 마스크 고쳐쓰는 윤호중-권칠승
    [포토] 손실보상 당정, 마스크 고쳐쓰는 윤호중-권칠승
    이학영(왼쪽부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21-06-07 11:15
  •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5
  •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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