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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했다.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1-06-17 08:29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2021-06-16 10:35
  • 금융위, 유니온저축은행 고발…회계 기준 위반
    금융위, 유니온저축은행 고발…회계 기준 위반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 이익,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2021-06-02 20:04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또 지난해 가족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방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추경이라며...
    2021-06-02 18:03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는 먼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면 된다”고 했고,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1350만 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 원이라 5개월 집합금지로...
    2021-05-25 18:27
  • 유통구조의 혁신, D2C 비즈니스 업계를 정리하다
    유통구조의 혁신, D2C 비즈니스 업계를 정리하다
    갑작스러운 부정여론에 놀라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게시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성급한 사과문 문구는 보상금을 노린 블랙 컨슈머들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SNS상 많은 부정게시물 바이럴(viral)을 야기, 큰 이미지 손실을 입기도 했다. 블랭크 역시 SNS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품 소개 영상들에 대해, 해당 제품들의 품질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2021-04-23 12:09
  •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이달 초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실 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달 안으로 신임 원내지도부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2021-04-14 18:05
  •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방역 수칙을 위한반 확진자 및 사업주에게는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한편 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3명을 기록했다.
    2021-04-05 10:54
  • “아케고스 사태로 노무라와 크레딧스위스의 대규모 손실 불가피”-하나금융투자
    “아케고스 사태로 노무라와 크레딧스위스의 대규모 손실 불가피”-하나금융투자
    크레디트 스위스는 3월 초 영국 금융사 그린실 캐피털(Greensill) 파산 관련해서도 손실을 보았다. 그린실 캐피털의 펀드 거래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과 보상금 관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린실 캐피털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격을 받으며 실적 충격이 불가피할...
    2021-04-02 07:1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을...
    2021-04-01 15:18
  • 일본? 대만? 수에즈 운하 사고 책임 '공방'…천문학적 보상은 누가
    일본? 대만? 수에즈 운하 사고 책임 '공방'…천문학적 보상은 누가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상금 규모는 수 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해운업계부터 원자재 산업까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두가 보상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에버기븐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021-03-29 16:04
  • 잔인한 봄 ‘보험료 쇼크’…실손부터 車보험료 줄줄이 인상
    잔인한 봄 ‘보험료 쇼크’…실손부터 車보험료 줄줄이 인상
    지난해 대형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5.6%, 현대해상 85.4%, KB손해보험 84.7%, DB손해보험 84.4%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오르고 적자 폭이 커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고 자체는 줄었으나, 사고 건당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보험료가 인상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1-03-17 18:00
  • [공시]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가 손배소 기각 판결에 항소
    과천ICT센터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중이었는데 화재사고로 관련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삼성SDS는 피해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에스원과 한화테크윈(당시 삼성테크윈, 이후...
    2021-03-15 18:05
  •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투자자산 자체의 손실로 회수 예상액을 51%라고 적용했고, 선 보상 안에는 은행의 책임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2021-03-08 05:0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히는 증세론이 등장한 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2021-03-01 17:13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이 과정에서 방역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선 보상금 감액이나 지급취소 등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관련법이라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며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2021-02-26 19:34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 민병덕 입법발의 이어 최배근 무이자로 직접 매입 주장 vs 한은 유보적 =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2021-02-09 11:37
  •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해,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2021-02-08 18:4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토록...
    2021-02-07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실의 하한선이며 자료가 명확하고 증빙이 용이하다. 종업원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상 비율은...
    2021-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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