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김 전 의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고 전날 오전 9시55분 금감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5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카카오에서 공수한 도시락으로 내부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이선균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균은 20일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소속사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라며 사건 연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 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확인차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에스엠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벌였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인수 당시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여러 차례 통보에도 불응” 주장머스크 측 “SEC가 머스크 괴롭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X(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조사하는 도중 소환했지만, 불응했다는 게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았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한 장관은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유아인 12일 비공개 소환조사…케타민 등 투약 혐의‘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대마초 흡연만 인정 “모발 검출만으로는 처벌 어려워…투약 시점 특정해야”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법원에서 받을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 씨가 일부 마약류 투약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검찰은 이 대표 추가소환일을 12일로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추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일시적인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계파 갈등 완충재...
검찰은 오후 6시 40분경 진술조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대표를 12일 재소환 통보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두 차례 불발되고 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4일에 조사받을 것을 재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8월 30일 소환조사는 무산됐죠. 검찰은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 실무상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한편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30일 출석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이달 5~11일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28일 다시 이달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만큼 4일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에 “그래서 현재 출석 일정을...
이 경우 공수처가 법무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이 피의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공수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