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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인터내셔널,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X인터내셔널,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성과와 이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추진이해관계자 의견 반영…‘10대 중대 이슈’ 재정비 LX인터내셔널이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7일 LX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2025-06-27 14:21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최애 ‘멜론킥’ 소원 빌면, 화제의 ‘메론킥’ 쏜다
    최애 ‘멜론킥’ 소원 빌면, 화제의 ‘메론킥’ 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플랫폼 멜론(Melon)이 ‘지붕킥’ 히스토리를 다룬 멜론 매거진 콘텐츠와 연계해 팬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매거진의 댓글란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농심 신제품 ‘메론킥’ 4봉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25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0일에 발표된다.
    2025-06-18 09:41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 BTS 제이홉, 日 교세라 돔서 8만 관객 만났다…“꼭 다시 돌아올 것”
    BTS 제이홉, 日 교세라 돔서 8만 관객 만났다…“꼭 다시 돌아올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제이홉이 아시아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이홉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제이홉 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 인 재팬(j-hope Tour ‘HOPE ON THE STAGE’ in JAPAN)’을 개최하고 이틀간 8만여 관객과 함께했다. 전석 매진된 이번 공연은 전 세계 70개 국가·
    2025-06-02 08:37
  •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유튜브 뒷광고 연예인 기사에 "사기쳤는데" 댓글 달아검찰, '모욕 피의 사실'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네티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전원일치 위헌 유튜브 뒷광고 논란 연예인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 중 일부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반하
    2025-06-01 12:00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푸른 숲속에서 건강한 휴식을"…초여름 휴식명소 국립자연휴양림은?
    "푸른 숲속에서 건강한 휴식을"…초여름 휴식명소 국립자연휴양림은?
    "도심 가까이에서 즐기는 숲속 힐링"…치유·산책·산림욕까지 한자리대관령부터 청옥산까지…초여름 정취 가득한 국립자연휴양림 4선 소개 #초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으로 향하는 요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숲속에서 쉬어가고 싶은 이들이 많다. 한낮의 열기를 피해 짙은 녹음 아래 그늘진 숲길을 걷거나, 자연이 주는 위로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2025-05-24 06:00
  •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5-05-23 14:09
  •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
    2025-05-22 17:27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돌이라면 응당(?)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의 7년'. 데뷔로부터 7년을 맞는 아이돌 그룹은 분열,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그러나 이 징크스를 넘어 8년, 9년 기
    2025-05-14 17:12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05-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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