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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뉴욕과 나스닥을 바라보던 K 스타트업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막연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핵심은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규제 이슈를 넘어 미국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의 악재가 아닌, '한미 간 외교 및 법적 이슈'로 번져버

2026-02-12 11:13
[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2-12 11:04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6-02-12 10:37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2-12 10:14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2 10:0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전문가들 “거래 투명성·한국형 로열티 제도 재설계해야’”[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업계 화두 차액가맹금 갈등, 제도 보완으로 풀어야‘물류마진 중심 구조’ 및 영세 본사·불투명 관행으론 한계가맹본사 전문성·점주 교육·상생형 협의 채널 구축해야프랜차이즈 개념 재정립·점주단체 등록제 활용 제언”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통·경영 전문가들은 '거래 투명성 제고'와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

2026-02-12 05:30
급성장했지만 ‘수익성 함정’…美·日과 달리 ‘투명성 부족’[피자헛發 K프랜차이즈 위기]

가맹점주 절반 불공정거래 경험해외 가맹점은 로열티 중심인데국내선 공급 유통마진 수익 구조계약관계 투명한 수익구조 핵심가맹본사 지속가능 역량 갖춰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점 수 36만 개를 돌파하며 일본을 앞질렀지만, 여기엔 ‘성장의 함정’이 있다. 가맹본사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영세성으로 인해 가맹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진통이 계속 되고

2026-02-12 05:30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질서 재편’ 기로[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한국 프랜차이즈업계가 시장 질서의 재편 기로에 섰다. 지난달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본사에 대해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가맹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차액가맹금은 올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계기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 문

2026-02-12 05:30
SM, 첸백시 수익 26억 가압류⋯"매출 10% 지급 안 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의 유닛 첸백시의 자산을 가압류했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SM은 첸의 주택 전세금 채권, 백현의 경기 구리시 아파트, 시우민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 자산 가압류를 진행했다. 청구 금액은 총 26억원으로, 첸 3억원, 백현 16억원, 시우민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압류는 SM이 2023년

2026-02-11 19:59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

2026-02-11 15:20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자율에서 규율로…“주주권 확대” vs “관치 우려”[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③]

위탁운용사 평가·공개 강화…스튜어드십 작동 재계 “경영 개입·수익률 훼손 우려” 경계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반면, 연기금의 영향력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관치’ 우려도 제기된다. 김남근 더불어민

2026-02-11 05:30
중기중앙회, 지식재산처장과 中企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분쟁 대응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2026-02-10 15:00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이상 열람’...가족·지인 배송지까지 털렸다

쿠팡서 유출된 개인정보 3370만개, 사실상 3번 이상 조회 당해미국 "차별적 조사" 우려에 한국정부 조사 정당성 주장 힘 실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태 발생 두 달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큰 유출 내용에 소비자 부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2026-02-10 14:01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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