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일시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대출자들과 이자 갚을 여력도 소진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언급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면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금융 측면에서는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가 커졌다”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금리 상승은 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이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관두게 되면 급여가 ‘제로’에서 시작하지만, 자영업자는 영업을 멈추면 내부 고정지출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지원금이 아닌 생존의 갈림길에...
이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한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누중 등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정책 기조의 변화가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어려움이 여전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초래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빠른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실시해야 할...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 원(전년 대비 2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강 연구위원은 “(지방은행) 예대율이 악화되면 자금 공급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역 기업 대출이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은행 설립 취지가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후 개인 예금과 우량 신용대출이 이탈했다”며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 지방은행 고사는 지금보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또 고강철 뷰티컴퍼니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 원, 직접대출 2억 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 원이 늘어 올해 1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6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 이후 신청 희망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7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즉 정책 금융 공급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총 대출금이 전년보다 11.3%(138조1987억 원→153조8396억 원) 상승했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금융 지원 확대가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주요 정책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이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이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등급이 좋았으나 코로나 이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들이 허다하다”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최대한 많은...
7%(311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가 뒤를 이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소득세ㆍ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68.9%) △금융지원(대출 금리 우대, 대출자격 완화)(46.3%)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29.6%) △최저 임금 동결(인하)(27.7%)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과 새로운...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 세 차례 걸쳐 지원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대해선 송 의원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경방을 논의할 때 즈음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