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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오늘(29일) 부터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4차 재난지원금 오늘(29일) 부터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오전 6시부터 접수 시작…영업규제 소상공인에 300만~500만 원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2021-03-29 08:23
  •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2021-03-28 14:47
  •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국회에서 확정된 총 14조9000억 원 규모의 2021년...
    2021-03-26 10:29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체적으로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종은 정부안보다 50만 원 상향된 250만 원을 받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2021-03-26 06:51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8조4000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2021-03-26 05: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일반업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금이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체는 기존보다 100만 원,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체는 50만 원 늘어나게 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선 직접융자 1조 원이...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2021-03-25 09:06
  •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국회서 만난 이재명-박영선, 재난위로금 10만원 공감대
    매출 지원 효과까지 가지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설 이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 괜찮았다”며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 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
    2021-03-24 16:15
  •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노사 간 노력의 결실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이 통합돼 우리 스스로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공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노조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2021-03-24 14:18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2021-03-22 21:02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또 소급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할 것인지 전체로 넓힐지,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았을 때 배제할지 등도 쟁점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4조8440억 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 원(이동주 안), 98조8000억 원(민병덕 안)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2021-03-22 14:52
  •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된다.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2021-03-22 14:44
  •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서 권한대행도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이 같다고 보면 된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가운데) 도봉구청장과 정원오(왼쪽)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2021-03-22 12:29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가 2000억 원, 자치구들이 3000억 원을 마련한 이번 지원금의...
    2021-03-22 11:2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지금까지 수조 원을 뿌린 재난지원금은 그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전혀 아니다. 계량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의 잘못이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8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전체 근로자의 37%가 종사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2021-03-22 05:00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생계자금과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 2021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 안내”, “제1금융권 비대면 신청” 등의 내용을 담거나 “4차 추경 지원예산”이란 문구도 삽입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하면 사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본인한테도...
    2021-03-19 05: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오히려 소상공인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에 거듭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소급적용이...
    2021-03-18 15:44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100~500만 원 긴급피해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 원 규모 0.5% 또는 무이자 긴급저리 자금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 집합금지 업종과...
    2021-03-18 10:29
  • 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2021-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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