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대폭 증액해야"…당정갈등 박진 "소득감소 없는 상위 20%…여, 100% 왜?" 코로나에 따른 추경 수정 의견도 여야 엇갈려소상공인지원확대…김부겸 "빚낼 상황 아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은 힘들다”는 정부와도 충돌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한 음식점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내 공개반발에 부딪히며 이 대표는 합의는 아니라며 물러섰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당내 기득권 정치의 반발에 부딪혀 짓밟힌 것이라 본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또다른 반 이재명 연대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지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언급치 않았지만 논란 종결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한 발 물러나며 지급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로 전제를 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서 "(추경 심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결국...
여야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지원 확대 합의재난지원금에 2.6조, 소상공인지원에 3조 예산증가 예상부채상환 2조 헐거나 적자국채 발행…홍남기 "상황 안 돼"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지원 확대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면 추가경정예산...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양당 대표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급 시기는 전...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모두 도모하고자 추경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소상공인지원 예산 6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기준을) 9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상공인 피해는) 손실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논란과는 별개로, 그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다만, 전...
이어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논란과는 별개로, 그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송영길 민주당...
각 센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등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먼저 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ㆍ성장ㆍ재기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협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선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바우처 지원과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