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 모두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 의결 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코로나19 피해 실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강ㆍ용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소상공인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또한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 측과 당내 인사를 설득하는 데 많이 노력했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당내 협의를 가속해 협치의 일원이 되게 하겠다”고...
여야가 23일 소상공인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민주당은 국채상환·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일부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추경 증액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가 끝내 추경안 등 합의에...
방역 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코로나 뿐 아니라 추경과도 싸우고 계신 국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추가 인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논의도 진행한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재원에 대해선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원안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 예산을 증액하자는 거고, 우리는 캐시백 1조2000억 원과 국채 상환 2조 원을 줄여서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어느 입장이든)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한 시기라 예산 순증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 정부도 순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 모두...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도 연관된다. 소상공인지원 확대는 동감하면서도 추경 증액에는 부정적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예결위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추경 증액 폭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뤄졌다. 소상공인지원 확대만 일단 방향을 정한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대표가 “현재 방식대로는 약 1000만 명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당국 고충을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 데 당정이 지혜를 모으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5월...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소상공인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은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원을 1조200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 대폭 수정이...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총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또 국채상환기금 2조 원과 관련해서도 어 의원은 캐시백과 국채상환을 삭감한 총 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 역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며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 재난 지원금과 바우처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로 쓰이고 있는 제로페이는 비대면·스마트 지원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따로 지급 수단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총 48개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이용하는 제로페이 QR 망은 대한민국 핀테크 활성화를 이끈다. 각 은행 및 회사가...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이 대표는 취임 1개월을 맞아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론인 소상공인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 양해를 한 큰 틀의 합의”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뒤통수를 때릴 말도 할 게 많지만, 파트너로 가야 하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며 스타일대로 리더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