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며 "현재...
충청권과 강원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의 업권별 경쟁도 평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이코노미 니즈 테스트(Economy needs test)'를 지양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도 평가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 당국과...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이틀 전인 3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되자마자 약속을 지킨 윤 당선인은 "우리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이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 역시 논란이 뻔한 사안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새정부가 유연하게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달리 유통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당선을 축하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논평을 내고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현재 상황에서 무의미해진 만큼,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전날 오후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한 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도 "1시간 추가 연장, 10명 제한 등의 완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역정책을 100%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정책을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10월 중에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추후 보완하겠다”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곤지암 메가허브는 대한민국 택배의 핵심인프라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며 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출차방해와 진입시도는 택배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 측도 입장문을 내고“22일 오전 7시 발생한 택배노조...
◇“대규모 선거 유세는 되고, 소상공인 매장은 안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 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현 거리두기가 의미가 있는지 되레 반문했다.
소공연은 이날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뒤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영업 노조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와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또한, 대학생․청년․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 돕기, 도시 재생 등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젝트도 공모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사회공헌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살려 독서 문해력 향상과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신규 금융교육 프로그램 ‘독서 금융교육 플레이 북잇(PLAY BOOKIT)’도 뱅크잇을 통해 운영한다.
‘독서 금융교육 플레이...
소공연·자대위,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추경 신속 처리, 영업제한 철폐”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비대위(자대위)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이 됐으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