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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버팀목자금)과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게 큰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2021-06-13 14:53
  •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누계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 조기집행 등에 기인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말까지 4조5000억 원 집행됐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 원,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6-08 10:00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송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이외 10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손실보상 입법 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 세 차례 걸쳐 지원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2021-06-07 14:53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2021-05-27 11:21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2021-05-20 12:00
  •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 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1-05-02 17:14
  • [종합] 정부, 5월 중 외식ㆍ공연 쿠폰 지급…버팀목 플러스 자금 86% 집행
    [종합] 정부, 5월 중 외식ㆍ공연 쿠폰 지급…버팀목 플러스 자금 86% 집행
    이 차관은 또 "현재까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급대상 313만 명 중 86%에 해당하는 270만 개 업체에 4조5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ㆍ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총 144만1000건에 174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2021-04-30 08:52
  • 자상한기업 바디프랜드, 5년간 300억 원 조성...재도전 기업 돕는다
    자상한기업 바디프랜드, 5년간 300억 원 조성...재도전 기업 돕는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줄임말로 기술ㆍ인프라ㆍ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하는 기업을 뜻한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더 큰 성공을 위해 용기 있는 실패와 도전을 권장하고 있다”며 “재기 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자금조달에 그치지 않고 재기 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2021-04-27 14:43
  •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1-04-25 13:32
  •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2021-04-19 06:38
  •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 개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급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 개 등 총 51.1만 개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2021-04-18 12:14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한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컵밥 거리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이라며 반겼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생각지...
    2021-04-15 05:00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이어 “매일 가게에 나오긴 하는데 하는 일이라곤 계산대 앞에 있는 텔레비전만 보다 가는 것”이라며 “작년도 올해도 매출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감소율이 적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문구ㆍ완구 쇼핑몰은 특수기를 맞고 있다. 거리 점포들이 사라지는 것과는...
    2021-04-13 05:00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받았으면 중복 수령은 안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2021-04-12 11:00
  • 안도걸 차관 "7일 기준 버팀목플러스+ 자금 57%(3.9조) 집행"
    안도걸 차관 "7일 기준 버팀목플러스+ 자금 57%(3.9조) 집행"
    이날 안 차관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나 정책지원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퀘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선발, 교육부터...
    2021-04-08 14:16
  • 코로나 피해 화훼·말 생산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코로나 피해 화훼·말 생산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2021-04-06 16:26
  •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5 12:00
  •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방역 수칙을 위한반 확진자 및 사업주에게는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21-04-05 10:54
  •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기재부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1399만 원에 달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 원, 전기요금 감염 28만8000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쿠폰 80만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40만...
    2021-04-01 15:5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영업이익이나 가계 전체 소득 등을 모두 계산해 실질소득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출감소가 객관적인 지표”라며 “다만...
    2021-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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