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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
    2021-07-01 10:31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더불어 지난해부터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백신·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2021-07-01 10:20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전국 유흥업소(5종)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2021-07-01 10:20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1-07-01 10:20
  •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 회분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21-07-01 07:39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2021-06-30 05:0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끌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우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한다. 당정은 최대 700만 원의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도전지원금(50만 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기존 5000억 원 규모)도 확대한다. 착한...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2021-06-28 16:00
  •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재난지원패키지에 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2021-06-25 09:58
  •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일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게 했던 업소들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든 점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비경제를...
    2021-06-23 16:43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2021-06-22 13:29
  •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김부겸 총리는 이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어. “귀여운 간지럼?…‘동물 학대’”가오리 간지럼 태우는 틱톡 영상 논란 가오리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영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2021-06-21 10:20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8 14:37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2021-06-18 11:0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2021-06-16 13:2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실보상 법제화에 앞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을 담는 대신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단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한다”며 “신속한...
    2021-06-07 15:16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소상공인도 분담할 필요가 있어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자료에 대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고 고정비용을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2021-05-25 18:27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 올해 지원 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 차량 확대보급의 기반을 구축한다. 수소 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서울을 '기업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도 그렸다. 4차...
    2021-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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