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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2018-01-30 15:54
[포토] '소방안전 관련 3법'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통과

2월 임시국회가 30일 개회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48
[포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2월 임시국회가 30일 개회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24
[포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시킨 국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24
정부업무평가 통일부ㆍ여가부ㆍ중기부ㆍ권익위 낙제점 왜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복청 4곳이 최하위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중기부의 경우 2016년 우수에서 올해 미흡으로 떨어졌다....

2018-01-30 10:41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이와 함께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및 사업보조를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에 연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필요 재원이 예정처 추산액만큼 내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된 건 아니다. 예컨대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4083억 원으로, 예정처 추산액보다 500억 원...

2017-12-28 10:57
“화재시 구조방해에 벌금 5000만원, 차량이동 등 거부하면 3000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2017-12-26 16:04
우원식 “소방안전법안 처리속도…朴정부서 규제완화한 필로티도 해법모색”

그는 “긴급차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손해배상과 함께 (소방관이) 소송당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한 필로티 등의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제천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그는 “화마가 휩쓴 현장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만드는 과정에서 송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2017-12-26 10:22
추미애 “제천 화재, 미숙한 소방행정이 드러나”

이어 “마땅한 소방안전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수준”이라면서 “,‘무사안일’과 같은 기본 인식의 미비로 사고 원인을 인재라 할 수 있고, 대처 방법도 후진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후진적 관행을 깨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난관리 체계, 행정규제, 지방행정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1일 충북 제천...

2017-12-22 15:09
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일부를 개정하는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2017-12-19 14:47
[객석] 소방인력 확보, 일시적 증원으로 효과 기대 어렵다

현행 소방기본법 8조1항과 총리령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을 현장 인력으로 5만1714명의 소방관이 필요하다. 현원인 3만2460명에 비해 1만9254명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법률안 입법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원 논의는 수년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엄격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2017-11-13 10:30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통과된 주요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2017-09-01 11:20
홍철호 “소방관 폭행, 최근 5년간 870건…사법 조치 강화해야”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2017-08-16 16:37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기본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소방의 경우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키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도 검토한다.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설립한다. 해경의 경우 해경청을...

2017-07-19 14:00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연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 부문부터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 등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이를 바탕으로 나왔다. 81만 개 일자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7.3%에서 OECD 국가 평균(21.3%)의 절반 수준인 10.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서 나온 숫자다. 그는 5년 전...

2017-04-05 10:39
정부, 中사드 경제보복에 무방비…안일한 대응 지적

사드배치을 공식화한 지난해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한ㆍ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은 심화됐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한국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군사 영역으로 확장했다....

2017-03-05 12:15
소방차 출동할 때 길 막으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2016-08-30 11:29
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내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부합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을 배치해 운영했으므로 관리·감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1-04 12:00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ㆍ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2015-12-31 20:20
[규제개혁 점검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불연재료 사용 면제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본적으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해서 화재폭발 위험이 적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불연재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게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방지나 분진방지 등 특수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 불연 기능을 가진 재료가 현재 개발돼 있지 않아서 규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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