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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며...
    2023-02-16 08:25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02-15 16:08
  • [자본시장 속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2022년 결산
    [자본시장 속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2022년 결산
    지역별 상황을 점검해 보자. 중국은 신에너지차량 보조금이 지난해 말로 소멸됐고, 이에 대비해 선행 수요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터리 및 소재부터 전기차까지 충분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선순환 체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3-02-15 06:54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대입수시모집에서 지방에 위치한 4년제 대학 130곳의 미등록 인원은 3만3270명에 달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등록 비율이 3%인 반면, 지방대는 18.6%를 기록했다. 수시에 이은 정시모집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지원자 숫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지금보다 내일을 더 걱정하는 형국이다. 일부...
    2023-02-13 05:0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 갈 때마다 산업·민생 현장 모두 갈 것""민생,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주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3-02-10 13:47
  • 튀르키예·시리아 ‘금세기 최악의 지진’, 사망자 8700명 넘어…왜 치명적이었나
    튀르키예·시리아 ‘금세기 최악의 지진’, 사망자 8700명 넘어…왜 치명적이었나
    5 여진은 10㎞였다”며 “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표면의 건물에 충돌하기 전 소멸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 피해가 부분적으로 액상화 현상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액상화는 강렬한 흔들림이 건물 아래 토양을 거의 액체 상태로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는 주로 수로, 항구, 강 근처 지하수면이 있는 지역에서...
    2023-02-08 16:38
  •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은 일본의 중핵 도시 구축을 언급하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역 대학과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과 산업 그리고 금융이 서로 호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비로소 지역은 살아나고...
    2023-02-07 05:00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올해는 기존 '솔루션 확산사업'과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2023-02-05 11:00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윤 대통령은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정보통신(IT), 바이오, 디자인 중심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다"며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2023-02-01 14:09
  •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31 06:00
  • 건산연, “2세대 도시재생, 전면 재구조화해야”
    건산연, “2세대 도시재생, 전면 재구조화해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해제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 OUT, 재개발 OK'라는 현수막을 써 붙일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2023-01-20 11:00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그는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강원도의 특화 발전...
    2023-01-18 17:10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2023-01-17 11:3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 액수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다 기부금제를 통한 주민 삶과 지역공동체의 가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에 의해 7월 중 국가기념일로 정해진다. 많은 국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마음,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한데 모여 전국에 고향 하트시그널이 퍼지길 바란다.
    2023-01-17 05:00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
    2023-01-16 15:08
  •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교통부는 5개 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진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2023-01-16 12:00
  •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했는데, 국가 단위의 지표로 학생 수가 적은...
    2023-01-15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0:30 지역경제 발전 관련 현장방문(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2023-01-15 09:15
  •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됐다"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고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한국농어촌공사...
    2023-01-14 06:00
  •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강원랜드는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2023년 농어촌상생기금 참여기관 워크숍’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지방소멸 위기, 탄소중립 전환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3-0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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