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세대 도시재생, 전면 재구조화해야”

정책효과 제한적…주민으로부터 외면
도시재생 잘못된 이해가 문제의 원인
재구조화 통해 실효성·지속성 개선해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 전경 (사진=이동욱 기자 toto@)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이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 하지만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을 들을 만큼 사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해제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 OUT, 재개발 OK'라는 현수막을 써 붙일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을 꼽았다. 정책 콘트롤타워인 중앙정부부터 현장까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이라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있었고, 여기서부터 ‘1세대 도시재생’은 근본부터 어긋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을 포함한다”면서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대상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중 사업성이 양호해 전면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개념 재정립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 △한국 도시환경 특성 고려, 물리적 재생 확대 시행 △도시 공간 계획체계 재구조화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민간참여 제도설계 등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공공 혼자, 공공성만 중시해서, 공공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규모, 지속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