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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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 52시간제 큰 방향은 맞아…업종 특성 맞춰 유연성 보완"

그는 "다만,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제가 부총리가 돼서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라고...

2019-07-17 21:48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올라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정도로 ,OCED 중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노·사...

2019-07-15 17:21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또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2019-07-14 16:46
이낙연 “日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 국회에 요청”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과 관련해 “검토할 시기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돕자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0 18:21
문 대통령 “공정거래 원칙 준수, 임직원 성과 평가 반영”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3축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집행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2019-07-09 18:23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이날 최저임금위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입김이...

2019-07-09 16:17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이어 류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2019-07-09 15:51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유...

2019-07-09 14:17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자리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2019-07-05 11:42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첫 발제자로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2019-07-04 14:00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2019-07-03 15:46
국토부, 인구 줄고 소득 낮은 23개 시‧군에 450억 지원

성장촉진지역이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해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2019-07-03 11:00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전문성의 깊이에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이들을 학문의 좁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온당치 않다. 그런 잣대로...

2019-07-02 05:00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해) 둘 다 해야 한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날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념 특별강연에서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2019-07-01 17:00
[이필상 칼럼] 제조업 세계 4강의 길

우선 정부는 지난 2년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과도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부의 경영 관여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악화한 것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해 양극화가 악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2019-06-28 05:00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카이스트 교수는 “생산 원가, 특히 인건비가 높아졌고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기업, 친고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7 19:00
[사설] 김상조 정책 유연성 강조, 親시장 대전환을

그는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낼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크다. 김 실장이 과거부터 가져온 ‘재벌 저격수’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이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2019-06-26 05:00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정책 일관성으로 경제 주체들에 예측 가능성 부여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가진 기자들과의 상견례에서 “공정경제를 먼저 한...

2019-06-25 17:26
김상조 “공정경제·혁신성장·소주성 같이가야…정책 일관성·유연성 가져야”

그러면서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제 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를 먼저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정경제를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가면서 상호 작용해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2019-06-25 11:50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그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장들은 올해...

2019-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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