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거래 원칙 준수, 임직원 성과 평가 반영”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 모범 보여야”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시범적용, 민간까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3축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집행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