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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등...
    2022-06-30 10:00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에게는 0.6~3.0%의 종부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연은 "최근 크게 높아진 보유세 부담의 조정은 변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세 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2-06-28 15:16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2022-06-27 11:14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2022-06-21 08:4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2022-06-20 05:00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2022-06-19 15:16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한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 해에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면 사실상 억대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금액 상위 0.1%가 주식양도세 40%를 납부한다고 알려져...
    2022-06-19 14:11
  •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2022-06-17 12:33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2022-06-17 12:3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최근 기준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2022-06-17 06:00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2022-06-16 15:56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2022-06-16 14:00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2022-06-15 17:44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가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2022-06-13 16:17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세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2-06-09 09:23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2022-06-03 17:00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
    2022-05-30 14:34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해 205만 원의 재산세를 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를 작년보다 51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2022-05-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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