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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의당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2020-01-29 13:10
  •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불평등 심각”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불평등 심각”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
    2020-01-27 12:10
  • 다보스 찾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아시아 국가, 신속히 산업고도화 진행해야"
    다보스 찾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아시아 국가, 신속히 산업고도화 진행해야"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아시아 정부들을 향해 "국제 무역과 투자관행에 국제규범, 또는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국제경제시스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도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2020-01-22 11:12
  • 흙수저, ‘아메리칸 드림’ 말고 ‘캐내디언 드림’ 꿔라
    흙수저, ‘아메리칸 드림’ 말고 ‘캐내디언 드림’ 꿔라
    그 결과, 개인의 잠재적 성장 기회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예속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세 등 세금 원천의 균형을 바로잡고 교육 기회 제공 및 훈련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0-01-21 14:34
  • “두려움이 희망 뒤덮었다”...커지는 자본주의 체제 회의론
    “두려움이 희망 뒤덮었다”...커지는 자본주의 체제 회의론
    소득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공공관계(PR) 회사인 에델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3만4000명은 고용 전망 불확실성, 계층 간...
    2020-01-20 17:20
  •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2020-01-15 16:00
  •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전국 시·군·구의 박탈지수(deprivation index)를 산출해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회피 가능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절대격차와 상대격차를 불문하고 뚜렷한 불평등이 확인됐다. 일례로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2020-01-15 11:12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한국노총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소득 및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안은 호봉제 운영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나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거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활용돼 기업규모 간 임금수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2020-01-13 18:3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2020-01-07 11:07
  • “실리콘밸리가 몰려온다”...IT 공룡들, 뉴욕 거점 쟁탈전
    “실리콘밸리가 몰려온다”...IT 공룡들, 뉴욕 거점 쟁탈전
    등 뉴욕의 핵심 산업과 고객 가까이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직원들이다. 한편, IT 공룡들의 대거 뉴욕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급 인력들이 몰려들면서 뉴욕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저소득 계층이 거주지인 뉴욕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01-06 16:25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 폭등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2020-01-02 05:00
  •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이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를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안정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지혜를 내고...
    2019-12-31 17:00
  •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는 서울시장 권한 밖이라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라며 공유제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12-27 14:29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습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성장을 멈춘 낡은 나라’로 남을 것인가. ‘활력을 찾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당장...
    2019-12-27 13:25
  •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본격 시동…시민위원 공개모집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본격 시동…시민위원 공개모집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면, 분과에 소속되어 내년 1월부터 공정, 격차 해소, 사회, 정치참여, 기본소득, 분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별로 청년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활동보장이 가능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19-12-23 06:00
  • '집값' 격차 확대에 1·5분위 자산 격차 6.77배→7.20배
    '집값' 격차 확대에 1·5분위 자산 격차 6.77배→7.20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차이인 소득 5분위배율도 6.54배로 0.43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P 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019-12-17 12:00
  •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도 16.7%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줄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균등화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402와 0.345로 전년에 비해 각각 0.004, 0.009...
    2019-12-17 12:00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2019-12-17 11:41
  •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인한 불평등 심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2019-12-17 06:00
  •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 지시한 1인 가구 특별 대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2019-1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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