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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공동으로 가지는 시대정신이다. ‘토지공개념’도 제기된다.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농지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강력한 대책도 제시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재지주 농지...

2021-04-1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마십가(駑馬十駕)/앳킨슨 지수 (4월6일)

☆ 시사상식 /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 영국의 경제학자 앳킨슨이 제안했다.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을 따지는 지수를 개발했다. 평가자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2021-04-06 05:00
'1년 새 4500조' 코로나로 재산 불린 부자들...쿠팡 김범석도 500% 이상 증가

따르면 1월 기준 전 세계 빈곤층은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배(5억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2억55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옥스팜은 “최빈곤층이 코로나19로부터 재정적 기반을 되찾는 데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연구 결과 코로나19가 소득 불평등 확대를 가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04-02 08:35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2000만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6.9% 늘었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에 그쳐 OECD 공여국 평균 0.3%에 못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과 관련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집단 및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021-04-01 12:00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부양책과 증세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산층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아마존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를 21%로 낮췄지만 우리는 28%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 수준이면 불만이...

2021-04-01 09:06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생산(국제교역질서 재편), 소비(비대면·디지털화)와 분배(소득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먼저, 생산측면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1-03-24 08:25
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고문들이 인프라 투자와 탄소 배출 감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하는 3조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부자를 상대로 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고문들은 지난 몇 달간 내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2021-03-23 10:39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의 경제고문이었던 사라 비앙키 에버코어ISI의 미국 공공정책 분석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의 모든 선택사항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노동과 자산 간의 불평등한 대우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실물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2021-03-16 13:3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적폐가 쌓여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 등 정치권 전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2021-03-15 15:22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이를 통해 총 3조 달러를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재건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사용한다는 취지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세 추진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과세 시도조차 말아야...

2021-03-02 15:4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그러나 소득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재원 마련은 제약조건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도가 과연 합목적적일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에게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2021-03-02 05:00
서울시민 50% "코로나 4차 대유행 막으려면 거리두기 강화…위반시 처벌 강화"

이어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 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 14.4% 순이었다. 공공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2021-02-22 17:06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저소득층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줄었으나 전체 가계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2021-02-22 15:17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다.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2021-02-19 15:25
정부, 자산버블 우려에 가계부채 고삐 죈다…DSR 강화ㆍ원리금상환 검토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해도 우리나라 조건상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강화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많이 감소하고 그 결과 내수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장기 경기불황에 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실물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

2021-02-18 17:00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의 비과세...

2021-02-18 11:07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年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들어 기본소득에 양극화 완화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공약 마련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2021-02-15 15:16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2021-02-15 09:33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코로나19 사태...

2021-02-15 05:00
문재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위기 극복방안 강구"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2021-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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