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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하반기이후 역점사항 1순위 “정상화”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하반기이후 역점사항 1순위 “정상화”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2021-06-11 08:00
  •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이어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재원대책이 없고, 지금 말하는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이라 이름 붙이기에 작은 금액”이라며 “전 국민에 나눠줘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도 하지 않고, 경기진작 효과도 별로 없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선에 대해선 “지금 (이준석 당 대표 후보로 인한)...
    2021-06-09 10:25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2021-06-0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고,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2021-06-01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2021-05-31 15:38
  • 선진국 백신 남아도는데 개도국은 가계 파산
    선진국 백신 남아도는데 개도국은 가계 파산
    경제학자들은 “막대한 치료비로 파산한 가족이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고 있다”며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족이 많이 나오면서 향후 개도국의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모니카 데 보예 선임 애널리스트는 “개도국 가구들은 빚의 늪에 빠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
    2021-05-30 14:24
  • [오코노미] “외모는 돈과 권력?”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으로 본 매력 자본
    [오코노미] “외모는 돈과 권력?”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으로 본 매력 자본
    반면 니콜라 에르펭 교수는 키 작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차별 기제라 진단하고, 이를 인종 차별과 여성 해방 운동에 빗대어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그는 키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세계화를 통해 확산하는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키 작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사실 드라마의 결말을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021-05-28 17:28
  •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는 더 편하게 해주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한 누진세 강화는 영원한 과제가 되겠지만 좀 더 많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토지 중심의 누진세 강화는 가야 할...
    2021-05-27 14:12
  •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이 지사는 포럼 주제에 맞춰 “과거보다 더 많은 자원·자본과 더 나은 노동, 더 높은 교육,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도 과거보다 성장을 못 하는 건 불평등·불공정·심각한 격차 때문이다. 자원과 기회가 편중돼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공정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 지금 겪는 기술혁명과...
    2021-05-20 13:42
  • 정치권 대출 완화 공세에 금융위 내부 “모기지 사태 잊었나”
    정치권 대출 완화 공세에 금융위 내부 “모기지 사태 잊었나”
    연 소득이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50%(조정대상지역은 60%)다. 부동산특위 세제ㆍ금융분과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40%P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도 청년ㆍ신혼부부가 살 수 없는 아파트들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있다”며 “주택공급률은 늘어나는데 자산 불평등...
    2021-05-18 05:00
  •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2~4분기 중 국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3.2% 감소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가 -17.1%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2분위 -5.6%, 3분위 -3.3%, 4분위 -2.7%, 5분위(상위 20%)는 -1.5%였다. 소득...
    2021-05-12 05:00
  • [대방로] 급등하는 자산 가격, 지키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
    [대방로] 급등하는 자산 가격, 지키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
    사실 ‘금수저’에는 계층의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 같은 부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른바 ‘수저계급론’은 많은 20, 30대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모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여기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2021-05-11 05: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은 1년이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남과 북, 미·북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4년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2021-05-11 05:00
  • 국민의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에 "반성 없어"…정의당도 비판
    국민의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에 "반성 없어"…정의당도 비판
    이 수석대변인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2021-05-10 15:14
  •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10일 송상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4분기 중 소득감소율(전년동기대비 2~4분기 감소율의 분기별 평균값)은 소득 1분위에서 마이너스(-)17.1%를 기록했다. 이는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1.5%) 대비 11.4배, 중위층인 소득 3분위(-3....
    2021-05-10 12: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능력주의는 비판받아야 하는가?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능력주의는 비판받아야 하는가?
    만약 능력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면 돈 있는 집안,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이 득세하는, 과거 우리가 익히 보아온 불평등한 세상이 그 종착역이 될 것이다. 능력주의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불완전한 점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서 능력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여러 문제점이...
    2021-05-03 05:00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
    2021-04-30 09:19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전제가 되는 부분은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021-04-28 18:26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9일 논평을 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4-21 15:56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점이 없다 보니 회원국별로 소득과 물가 등 경제 사정에 맞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회원국 별 최저임금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EU 차원의 최저임금 설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이 소개했다. 우르줄라...
    2021-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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