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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추 전 장관은 KBS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이들이 앞장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2021-08-11 18:1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2021-08-10 16:11
  •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넣어놓고 마구 공격하고 있어서 과연 진심일까 한다”며 “이것도 표를 훔치기 위한 게 아닐까 우려하는데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청년을 위한 2000만 원가량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산불평등 해법으로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2021-08-10 15:34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국내...
    2021-08-10 05:0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지니계수는 1과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행동 규제가 다른 주보다 느슨했던 기간이 길었음에도 인구당 사망자 수는 미국 평균 이하였다. 소득 격차가 현저하게 큰 뉴욕주는 코로나19 사망자도 월등이 많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프랭크 엘가 교수는 84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니...
    2021-08-07 14: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대한민국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내놓은 공약은 지난 기본소득을...
    2021-08-05 13:38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지대를 몰수해 불평등 해소에 쓰기 위해섭니다. 박정희·노태우 정권이 도입한 토지 공개념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보수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7년 신형식 건설부(국토교통부의 전신) 장관은 "토지의 사유개념은 시정돼야 한다. 건설부는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2021-07-31 08:00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휴먼 뉴딜 분야는 기존의 26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 분야에만 8조 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균형 뉴딜도 기존의 42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청년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2021-07-30 05:00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대마를 강한 돌로 인식해 ‘설마 죽으랴’하고 방심하다가 실착, 완착으로 죽이는 일도 많다. 전문기사의 대국에서도 대마가 몰사하는 장면이 곧잘 나온다. 코로나19로 경제난과 치솟는 실업률,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갈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
    2021-07-29 06:00
  • “집값 잡아라”…G2도 널뛰는 부동산에 고심
    “집값 잡아라”…G2도 널뛰는 부동산에 고심
    프랑스 금융그룹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에레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부동산 소유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며 “(당국 규제로) 모기지 비용, 특히 다세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도 집값 상승에 고심하긴 마찬가지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5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6% 상승해 5월...
    2021-07-28 13:5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5:13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그러면서 "국가가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도외시해서는 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2021-07-25 13:25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를 위해 4대 기본원칙으로 소득, 질병, 지역, 장애와 무관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출발선 격차에 따른 이행기의 '불평등 완화', 정상성 강조를 탈피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성의 인정', 청년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관계의 연결'을 제시했다....
    2021-07-24 07:00
  • ‘우주여행 성공’ 베이조스, 지구 도착하자마 논란…아마존 근무환경서 우주관광세까지
    ‘우주여행 성공’ 베이조스, 지구 도착하자마 논란…아마존 근무환경서 우주관광세까지
    마케팅 컨설턴트 메타포스의 공동 창업자 앨런 애덤슨은 “베이조스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 우주여행 비용 출처에 대해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면서 “소득 불평등, 임직원 간 보수 격차에 문제 제기해온 이들에게 이번 언급은 로켓 연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베이조스는 우주 비행에 앞서 미국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을...
    2021-07-21 15:55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국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심 내용”이라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2021-07-18 17:50
  •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공감 있을 듯…파악하고 입장 표명”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공감 있을 듯…파악하고 입장 표명”
    이 지사는 이날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라 밝히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청년을 위한 2000만 원가량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산불평등 해법으로 기본대출을...
    2021-07-18 15:03
  • 코로나로 더 커진 격차...미국 CEO, 직원보다 299배 더 벌었다
    코로나로 더 커진 격차...미국 CEO, 직원보다 299배 더 벌었다
    리즈 슐러 AFL-CI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CEO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보여주는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에 다가서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들 덕분”이라며 “기업 리더들이 근로자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2021-07-15 14:00
  •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윗세대와의 자산 불평등이다.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저도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온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 제안했던 것이 대학에 성인이 되는 순간 국민 누구나 한 국가에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증하면 어떻겠냐는 걸 개인 차원에서 제안한 거다. 저는 이게 기본 자산제나 기본 소득세에 대한...
    2021-07-15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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