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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해당 글은 현재 웹사이트와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된 상태다. FT는 “시 주석은 내년 유례없는 3연임을 준비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개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 주석은 마오 시대에 있던 후진적인 선전 도구와 협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09-13 06:00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큰 틀을 구축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잊을 만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침략전쟁조약”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철폐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효과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 중 호불호의...
    2021-09-13 05:00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사회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임금 격차 해소해야 소득 불평등 해결""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연금 개혁""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ㆍ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2021-09-12 11:11
  •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그는 “과도한 고액 연봉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2021-09-07 15:39
  •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그래야 실질적 강대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복지가 단순히 어떤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제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7 17:52
  •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일자리 문제에는 계급과 각종 차별, 부의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모순이 녹아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한 뒤 부동산 자산을 형성한 586세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80년대 대학 진학률은 줄곧 30%대였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50대의 자식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고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차지했다. 반면 배우지 못한 채...
    2021-08-26 17:3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양한 룰 존중, 반칙ㆍ특혜ㆍ차별 없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양한 룰 존중, 반칙ㆍ특혜ㆍ차별 없어야”
    지역·가구소득별 교육 편차를 고려해 입시·채용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출발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게 전제되려면 출발 이전 사회가 구조적으로 평등에 가까워야 한다”며 “강남권인지에 따라서, 부(富)에 따라서 고액 과외 여부 등이 갈리는데 이미 출발 단계부터 불평등이 전제된...
    2021-08-26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그는 “한국은 경제 수준보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남녀 임금 격차도 크다”며 “똑같이 일해도 여성에게 보수를 더 적게 주니 그럴 바에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교수는 “우리가 공정을 말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계’의 공정성에...
    2021-08-26 05:00
  •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공산당의 존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중국은 ‘3차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의...
    2021-08-25 05:00
  • 전경련 "韓 갈등지수, OCED 30개국 중 3위"
    전경련 "韓 갈등지수, OCED 30개국 중 3위"
    지니계수(실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았다. 사회 분야의 경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았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밀집도가 높으면 영토보다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ㆍ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갈등관리...
    2021-08-19 06:00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제기한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청년주거급여를 더 채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탈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2021-08-16 17:15
  •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2021-08-12 15:21
  •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추 전 장관은 KBS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이들이 앞장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2021-08-11 18:1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2021-08-10 16:11
  •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넣어놓고 마구 공격하고 있어서 과연 진심일까 한다”며 “이것도 표를 훔치기 위한 게 아닐까 우려하는데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청년을 위한 2000만 원가량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산불평등 해법으로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2021-08-10 15:34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국내...
    2021-08-10 05:0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지니계수는 1과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행동 규제가 다른 주보다 느슨했던 기간이 길었음에도 인구당 사망자 수는 미국 평균 이하였다. 소득 격차가 현저하게 큰 뉴욕주는 코로나19 사망자도 월등이 많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프랭크 엘가 교수는 84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니...
    2021-08-07 14: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대한민국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내놓은 공약은 지난 기본소득을...
    2021-08-05 13:38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지대를 몰수해 불평등 해소에 쓰기 위해섭니다. 박정희·노태우 정권이 도입한 토지 공개념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보수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7년 신형식 건설부(국토교통부의 전신) 장관은 "토지의 사유개념은 시정돼야 한다. 건설부는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2021-07-31 08:00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휴먼 뉴딜 분야는 기존의 26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 분야에만 8조 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균형 뉴딜도 기존의 42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청년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2021-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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