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갈등지수, OCED 30개국 중 3위"

갈등관리 지수는 27위 그쳐…"정부 갈등관리능력 높여야"

(출처=전경련)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 중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 한국의 갈등 지수는 55.1포인트(p)로 3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보다 지수가 높은 곳은 멕시코(69.0p, 1위)와 이스라엘(56.5p, 2위)뿐이었다.

정치 분야 갈등 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의 갈등지수는 3위였다. 지니계수(실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았다.

사회 분야의 경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았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밀집도가 높으면 영토보다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ㆍ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 다음 순위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종합한 것이다. 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41% 증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안 되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