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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특히 김 차관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만→150만 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 원 확대(600만→1000만 원)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2024-01-24 14:00
다날, '다날 배터리 카드' 자동충전 오픈…최대 5배 적립 이벤트

다날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출시된 다날 배터리 카드는 휴대폰결제를 시중 카드처럼 쓰는 차별성과 무실적 적립, 소득공제 등의 장점 덕분에 누적 거래액 216억 원을 돌파한 인기 선불카드로 자리잡았다”며 “새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용돈 이벤트를 시작으로,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혜택과 새로운 편의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09:17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2024-01-23 15:02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2024-01-22 15:37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2024-01-21 10:2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2024-01-21 09:1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한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

2024-01-18 11:1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2024-01-17 15:49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지난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IRP의 경우 안전한 정기예금에 둬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만 없다면...

2024-01-17 05:00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2024-01-16 08:25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2024-01-16 08:00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2024-01-15 10:4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상반기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01-10 16:15
금감원 “펀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 확인해야…연금계좌·ISA로 세액공제 혜택”

더불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인출 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SA를 이용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4-01-09 06: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된 ‘투자견인, 혁신추동’ 성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적(整合的)이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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