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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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가 1% 상승하면 1년 후 서울시 소비는 1.7~3.4% 감소해 물가상승률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이 큰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 및 고령 가구의 물가 체감도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2024-01-17 13:17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영향…지난해 환매조건부채권 잔액 200조원 첫 돌파

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국내은행 신탁분과 자산운용사의 매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거주자의 매도(6.9%), 매수 잔액 비중이 모두 증가하며 기관 간 레포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최근 금융당국의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외국인...

2024-01-16 10:46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2024-01-16 08:03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2024-01-15 05:00
'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가구소득은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0대 이하만 감소했다. 반면, 부채 보유액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20대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2018년보다 93.5% 늘었다. 이는 30대(39.8%), 40대(22.0%), 50대(22.0%), 60대 이상(12.4%)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20대의 리볼빙 잔액도 증가했다...

2024-01-14 11:04
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 3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불변가격)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하는데...

2024-01-13 07: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 차원에서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기조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통상 ‘기형아 선별검사’로 일컫는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2024-01-11 06:00
도쿄 작년 소비자물가 3% 상승…일본 소비지출은 9개월째 감소

총무성이 별도로 발표한 지난해 11월 2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은 28만6922엔(약 2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채소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11월 근로자 실수입은 49만4181엔으로 집계됐다. 명목 기준 1.6%, 실질 기준 4.7% 감소한 수치다. 실질 소득은 14개월 연속 줄었다.

2024-01-09 13:46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한은 관계자는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 감소로 여행수입이 줄어든 반면 출국자수 증가로 여행지급은 늘면서 적자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1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금융계정은 20억2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전월(8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2024-01-09 11:00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반도체 경기회복 등으로 두 달째 증가

한은 관계자는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 감소로 여행수입이 줄어든 반면 출국자수 증가로 여행지급은 늘면서 적자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1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금융계정은 20억2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전월(8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2024-01-09 08: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된 ‘투자견인, 혁신추동’ 성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적(整合的)이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2024-01-09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냐는 것도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면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2024-01-08 16:34
대동·TYM, 새해 경영 화두 ‘수출·자율주행·중대형 제품’

작년 들어 국내 농기계 시장이 쌀값과 축산물 약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기에 들면서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 내수 산업 규모는 2021년을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을 기록해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에 있다. 특히 작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2024-01-08 14:26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2024-01-08 13:43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가계저축의 감소, 소비자 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반영된 수치다. 이런 성장률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로 정상화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소비 지출은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2024-01-08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2024-01-08 05:00
평균수명 5년 새 2년 넘게 늘었다…남성 86.7세ㆍ여성 90.7세

주로 남자 고연령대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5년 전 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이에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보험 측면의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2024-01-07 13:31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된다. 올해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오른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3.6%가 반영돼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오른다. 기초급여는...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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