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더라도, 높은 물가 수준 및 실질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제주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책기조 전환 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기조 전환 시 인플레이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지표로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지수(132.14)는 전년동월대비 6.2%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제1차금속제품(-2.7%), 섬유및가죽제품(-10.3%)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6.4%), 운송장비(7.1%) 등이 증가한...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가 증가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장이 정체되거나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도 특히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한다.
총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1분기에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 산업 성숙도...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농가 경영비는 비료비, 사료비, 광열비, 노임 등이 떨어져 지난해보다 2.5% 줄어들고 이에 농업소득은 7.7% 상승한 1150만 원, 이전소득은 직불금 확대로 2.1% 증가한 162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는 지난해 214만2000명에서 1.1% 감소한 211만8000명,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0.3% 증가한 153만 명이 될...
6% 줄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11.1% 늘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작년 4분기에 0.4%, 지난해 연간으로 1.4%를 각각 기록했다.
신탁형 ISA는 84만5050명에서 83만1598명으로 1만3452명 감소했고, 일임형 ISA는 20만9325명에서 17만520명으로 3만8805명이 쪼그라들었다.
ISA는 예적금·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ISA 계좌 유형은 △신탁형(가입자가 직접 펀드, ETF 등 투자상품을 선택) △일임형...
가입을 신청하고, 계좌까지 개설한 청년은 지난해 말 기준 3만2000명으로, 7월 25만3000명보다 87% 가량 대폭 감소했다.
목표치에 미달하자 금융당국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작년 연말 시행됐고, 내년 금투세 폐지도 공언된 상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와 상속세 완화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로 인해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내년 관리재정 적자...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방 소도시들은 곧 소멸을 맞이하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거고요.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수출은 7%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이 20%나 감소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였다.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액은 202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작년 우리 수출이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반도체 가격 폭락과 중국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가 1% 상승하면 1년 후 서울시 소비는 1.7~3.4% 감소해 물가상승률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이 큰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 및 고령 가구의 물가 체감도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국내은행 신탁분과 자산운용사의 매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거주자의 매도(6.9%), 매수 잔액 비중이 모두 증가하며 기관 간 레포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최근 금융당국의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외국인...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가구소득은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0대 이하만 감소했다. 반면, 부채 보유액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20대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2018년보다 93.5% 늘었다. 이는 30대(39.8%), 40대(22.0%), 50대(22.0%), 60대 이상(12.4%)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20대의 리볼빙 잔액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