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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사범 최근 5년간 5만9000명 적발…424명 구속

5270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1천697명), 인천(3천680명), 부산(3천273명), 충남(3천201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올해 학교폭력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 경기 부천원미서, 인천 미추홀서, 경기 남양주서, 서울 관악서, 서울 구로서, 경기 평택서, 서울...

2018-09-28 13:06
'청소년 포주' 3명…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2018-09-11 10:48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2018-08-23 16:15
부산 한복판 보복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장 4명 실형…판결한 천종호 판사도 화제

천종호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판결을 내린 천종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 판사로 재직하면서 '호통판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천종호 판사는 3월부터 부산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8-07-17 13:36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하라"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집필 활동도 언급됐다. 이영학은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아빠가...

2018-01-31 09:36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때문에 강력 청소년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한다. 중요사건은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2017-12-22 10:00
[니톡내톡] 서울서도 ‘여중생 폭행’…“전국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한편 A 양 등 8명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형사미성년자인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여중생 폭행 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다 터져 나올 거 같은데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08 15:17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이 의원은 우선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살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2017-09-06 17:04
경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2017-09-05 10:05
천우희, 출연 영화 ‘한공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룬 실화…‘끔찍’

실제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44명 중 10명만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특히 기소된 10명 역시 2005년 울산지법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현재 평범한 대학생이...

2017-04-06 13:04
'시그널' 효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드라마 보다 더 무섭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은 지나치게 미미했다. 울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중 10명(7명 구속·3명 불구속)만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울산지법 역시 구속된 7명의 학생 중 5명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고,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6-03-07 09:26
[카드뉴스] 김포서 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이유는?

11살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늦게 귀가했다며 폭행하자 홧김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B씨의 아내는 평소에도 B씨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2016-01-11 10:00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소년부에는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두는데, 이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등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 받아야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하고...

2015-12-18 09:30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2015-11-13 18:43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3명 중 실제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1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2015-10-16 16: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여)양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380만 적십자회비 납부자 연말정산 혜택 무산 우려 적십자 회비를 내는 380만 명의 국민이 내년 1∼2월 납부 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015-08-12 07:40
'보이스 피싱' 에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검찰, 21명 기소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29)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38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통장 11개를 만들어 빌려준 회사원 김모(43)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계좌 1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겨준...

2015-07-27 14:14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2015-02-23 13:53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한공주' 천우희...모티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무엇?

소년부에서 송치할 경우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밀양 여중생 사건은 지난 2012년 소설로 다뤄져 출판되기도 했다. 소설 속 가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간다. 현실 역시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전과자 신분을...

2014-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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