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추진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를 위해 조기집행, 예산낭비 방지와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이달 1일 1/4분기 108조8000억원, 연간예산의 43.9%의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2일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 긴급 소요자금...
관리청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재산 수급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처리중인 관리청의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 신설하고 소극적이고 획일적인 매각과 임대제도를 매각기준 완화, 임대기간과 요율 등 다양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회 금융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구조개선기업의 자구노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발표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감사원은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업무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관별 감사시에도 무사안일 업무행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심사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자체감사기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해 우수기관에...
지난 9월1일 부터 시행된 보험상품 교차판매가 시행됐지만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업계 현실을 도외시한'졸속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가 정식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상품도 삼성생명과 LIG손보만 출시했을 뿐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과거 보험사들이 격렬히...
소극적 개방정책에서 탈피, 적극적 개방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EU,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FTA 전략에 영향 받은 바 크다.
미국은 2004년 이후에만 싱가포르, 칠레, 호주, 중미 5개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킨데 이어 중동, 아시아, 미주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양자·지역간 FTA를 병행함으로써 여기서...
비용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다른 정책의 결정과 집행 미비 등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타결이 대 EU 및 캐나다 등의 FTA협상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FTA가 조기 비준된다면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와의 FTA에 소극...
소음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사교적인 면도 있다. 또 머리가 총명해 판단력이 빠르고 꼼꼼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소음인들에게는 소자본이면서 안정적인 아이템이 적합하다"며 "아동교육이나 사진전문점, 청소대행업 등이 권할만한 아이템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소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