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세종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청와대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나’란 질문에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다”며 “매끄럽게 해주세요 하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달리 규제 무풍지대인 점과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로또 청약'을 노린 외지인지의 투기 등도 과열의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시장에선 지난해와 같은 과열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폭등한 집값에 앞으로 나올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큰 데다 세종시나 천안시 등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체납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가격은 작년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홍 부총리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발생 시,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남은 기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며 “이·불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지역별 최고 가점으로는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84점으로 만점자가 나왔고, 이어 △광주 79점 △대구 79점 △전북 79점 △충남 79점 △전남 78점 △강원 78점 △경북75점 △제주 75점 △경남73점 △세종72점 △충북 70점 △울산 68점 등의 순이었다.
1순위 최고 가점을 기록한 단지로는 대전 유성구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와 부산 동구...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세종은 거리가 먼 특정 지역에서 소유자가 급증했다면 프로그램 매매 등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외지 소유자가 대부분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란 점에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제주는 섬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투자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며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제 적용 필수조건인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서울만 규제를 적용했다. 경기·대구·세종과 달리 서울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68만500원에 달했다. 수도권(1811만3700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1194만9300원)보다 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 공급 등 시장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시장 진단 및 상한제 작동과 관련해 정부부처 간...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을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강도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시장...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첫 적용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