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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1~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체계적 교통대책은 부재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철도·광역도로 등이 차례로 신설됐으나 주민...
    2023-12-05 08: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실의 개각 발표 직후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장관은 인사말에서 “인사는 간격의 문제로 항상 있는 것”이라며 “국정은 1분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2023-12-04 17:00
  • 추경호 "장관 교체 시기에 긴장감 갖고 업무추진해야"
    추경호 "장관 교체 시기에 긴장감 갖고 업무추진해야"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과 실‧국장, 총괄과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 수석을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빈틈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2023-12-04 15:47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74만 원)의...
    2023-12-04 08:33
  •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채택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2023-12-04 0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의 조치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2023-12-01 10:09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2023-12-01 08:49
  •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국토부, 관련 표준시방서 개정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국토부, 관련 표준시방서 개정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최근 강우 시...
    2023-11-29 11:00
  • 17개월 부산엑스포 대외유치교섭 대장정 마무리…내일 새벽 결과 발표
    17개월 부산엑스포 대외유치교섭 대장정 마무리…내일 새벽 결과 발표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트르 언덕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센 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도 주력했다. 오늘로써 2022년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간의 대외유치교섭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2023-11-28 08:14
  •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D-1…한덕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D-1…한덕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두고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쪼개 D-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2023-11-27 17:34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린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2023-11-27 15:5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2023-11-26 09:09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2023-11-24 11:3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방식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으며...
    2023-11-21 17:41
  •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2023-11-21 09:27
  • 수능 ‘수학 22번’ 킬러문항 논란에…교육부 “별도 입장 없다”
    수능 ‘수학 22번’ 킬러문항 논란에…교육부 “별도 입장 없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킬러문항이란 문제제기가 됐으니 살펴보긴 하겠지만 수능 당일 EBS 수학 강사도 킬러문항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인 22번은 수학Ⅱ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미분법을 이용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2023-1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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